주민자치
주민자치
1. 강북구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자치분권 로드맵 마련이 필요합니다.
- 1필요성 (현황) :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재정분권, 자치역량 제고, 주민자치 강화 등 중앙정부 차원의 로드맵은 있으나 강북구 실정에 맞는 자치로드맵은 현재 미비한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다. 문재인정권의 지방분권 정책의 추진, 내년도 주민자치회 시행을 앞두고 있는만큼 자치단체의 중장기 자치계획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 1구체적 제안내용 : 강북구만의 자치분권 로드맵을 마련하여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구정을 추진나가야 한다.
- 1기대효과 :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분권추진 계획이 먼저 설정되어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구정을 펼쳐나갈 수 있음.
2. 일상적으로 주민이 정책을 제안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 1필요성(현황) : 현재 주민들의 의견을 제안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제도는 정보공개청구제도나 민원, 특정사안에 대한 의견개진 등으로 일상적으로 주민들이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창구가 미비하다.
- 1구체적제안내용 :
-일상적으로 정책제안이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
-진정한 주민참여예산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방안마련과 주민의견이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제가 될 수 있도록 실질적 기틀을 마련.
- 1기대효과 : 주민들의 의견을 민원성으로 치부하지 않고 좋은 의견은 정책에 반영하여 주민들이 바라는 정책방향으로 구정이 추진 될 수 있다.
한정된 예산범위내에서 주민참여예산제가 활용되는 것이 아닌 강북구 실정과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주민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를 실현해 나간다.
3.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설립이 필요합니다.
- 1필요성(현황) : 지역에서 다양한 주체들의 자치활동을 지원하고 모으는 플랫폼 역할을 위한 지원센터가 있어야 한다. 주민차지를 활성화하고 주민자치와 관련된 자치활동의 총괄적인 사업지원을 위한 센터가 필요하다.
- 1구체적제안내용 : 주민자치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센터 건립
- 1기대효과 : 주민이 필요로 하는 마을의제를 발굴하고 마을계획을 적극 지원할 수 있음. 주민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자치활동의 총괄적인 사업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4. 자치협치 거버넌스 구축 체계가 필요합니다.
- 1필요성(현황) : 지역에서 민관이 만나 협의하는 회의구조는 있지만 일상적인 소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특정사안이나 형식적인 수준에서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 1구체적제안내용 : 주민과 관, 시민사회가 상시적으로 만나는 자치협치 거버너스 구축
- 1기대효과 : 자치협지 거버너스 구축을 통해 강북구 현안과 정책에 대한 상시적인 소통과 교류가 이루어짐. 이 안에서 자치계획을 논의하고 수립하여 실행할 수 있다.
5. 주민발안제 확대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1필요성(현황) : 현행 조례의 주민발의 청구 요건인 선거권자의 50분의 1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데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조례개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의 조례입법 과정에 주민의 직접참여 보장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 1구체적제안내용 :
-주민발의 청구요건을 완화하고 주민들이 보다 쉽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주민조례발의제로 이름을 바꾸고 주민이 발안한 조례는 주민이 직접 결정이 가능하도록 함.
-발의 요건이 되면 의회에 자동상정할 수 있도록 함.(자치단체장의 상정 권한 삭제)
-의회 회기 마감전에 주민이 발의한 안을 적극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 (회기 마감 전 자동상정 심의 표결)
- 1기대효과 : 선거권자인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집합의사를 모아 의안을 청구하고 캠페인을 거쳐 투표를 통해 그 효과를 확정하고 발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