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장애
1.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주세요.
- 1필요성(현황) :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있고, 서울시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지만, 구 조례가 필요하다. (현재 강서, 동대문, 서초, 양천, 종로, 중구에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가 있음.)
- 1구체적제안내용 : 강북구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검에 관한 조례 제정/ 편의시설 모니터링 활동 지원
- 1기대효과 : 편의시설 모니터링을 통한 설치 확대
2. 중증장애인(장애1-3급) 공공일자리를 늘려주세요
- 1필요성(현황) : 중증장애인은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거나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일할 수 없다. 편의시설 모니터링을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연계해 휠체어를 탄 중증장애인들이 편의시설을 모니터링하고 설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알리는 활동을 함과 동시에 그것이 일자리가 되게 연계할 필요. 또한 함께 일할 근로지원인을 추가 배치할 지원필요하다.
- 1구체적제안내용 :
- 공공일자리에서 중증장애인 일자리 숫자 확대
- 중증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편의시설 모니터링 등으로 일자리 배치
- 근로지원인의 추가 배치(필요시)
- 1기대효과 : 장애인의 노동욕구 충족, 소득보전, 사회참여 지원
3. 발달장애(지적.자폐성)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발달장애인 활동지원시간을 늘려주세요
- 1필요성(현황) : 지체,뇌병변 장애인에 비해 발달장애인의 경우 같은 장애1급이어도 활동지원시간은 많이 차이가 납다.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월 720시간까지 지원을 받기도 하지만, 단지 혼자 걸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발달장애인은 108시간을 지원받는다. 낮에 이용할 기관도 턱없이 부족하고, 가족들의 돌봄부담을 줄여줄 활동지원시간 구비 추가가 필요하다.
- 1구체적제안내용 : 현 30시간추가지원 중. 매년 10시간씩 확대하여 2020년 50시간까지 확대.
- 1기대효과 : 발달장애인의 자립지원, 장애가족의 돌봄부담 완화
4. 강북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설립해주세요. 18년 서울시 9개구에 운영되고 있고, 연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꼭 강북구에 생기게 도와주세요.
- 1필요성(현황) : 현재 19개구에서 발달장애인 지원조례가 제정되었고, 평생교육센터 설립 운영의 근거가 되고 있다. 강북구에는 아직 지원조례 없다. 지원조례 제정과 함께 19년 평생교육센터 설립과 운영에 관한 구의 지원이 필요하다.
- 1구체적제안내용 :
- 강북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2019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립을 위한 준비(부지,운영전반)협력
- 1기대효과 :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평생교육 욕구 충족, 장애가족의 돌봄부담 완화
5. 체계적인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립을 제안합니다.
- 1필요성(현황) : 기존의 장애인복지서비스는 장애인 개인을 중심으로 제공, 장애인을 돌보거나 보호하는 가족에 대한 지원은 미비. 장애인 가족의 부담은 경제적인 부담, 부정적 정서경험, 가족갈등, 사회적고립 등의 형태로 나타남. 가족 중심의 서비스제공 및 가족의 역량강화를 위해 센터설립 필요하다
서울시에 현재 13개구에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운영중이며, 강북구에도 장애인가족 중심의 가족지원센터 설립이 필요하다.
- 1구체적제안내용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 23조에 근거, 강북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예산 확보
-장애인가족지원을 위한 상설 협의체 운영
- 1기대효과 : 장애인 가족기능의 회복, 장애가족의 역량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