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성평등
1. 강북구 양성평등기본조례를 전면 개정해야 합니다.
- 1필요성(현황) : 강북구의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는 법적 근거는 강북구양성평등기본조례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성평등 개념에 대한 정의가 없고, 연1회 형식적인 위원회 운영 등 문제가 많다. 그렇다보니 강북구 성평등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 1구체적제안내용 : 서울시 성평등기본조례는 성평등 개념의 정의부터 성평등 정책의 주요내용, 다양한 부서 연계 통한 통합적인 성평등 정책 수립과 추진, 실질적인 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을 담고 있다. 강북구 양성평등기본조례를 서울시 성평등기본조례 수준으로 전면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 1기대효과 : 강북구 성평등 정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명백히 하여 성평등 정책을 통합적이고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2. 강북구 성평등정책팀과 성평등정책담당관 신설을 제안합니다.
- 1필요성(현황) : 강북구 성평등 정책 의 담당 부서는 여성가족과 여성복지팀이다. 여성가족과는 보육 정책이 대부분이고 여성복지팀은 저출산 대책과 다문화 정책이 대부분을 한다. 인근 동북4구에 있는 여성정책팀도 강북구에는 없다.
- 1구체적제안내용 : 성평등정책을 전담하여 추진할 수 있는 부서와 인력이 필요합니다. 성평등 정책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아니라, 모든 정책에 성평등한 시각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성평등정책팀과 성평등정책담당관 신설.
- 1기대효과 : 성평등정책 전담 부서와 인력 신설로 통합적이고 체계적이며 실질적인 성평등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3. 새 구청장의 공약 추진 시 성별영향평가를 반드시 시행해야 합니다.
- 1필요성(현황) :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강북구는 의무적으로 모든 조례의 제정과 개정, 주요 계획 마련, 각 사업 추진에 있어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해 성차별을 시정하고 성평등을 실현해야 한다. 하지만 강북구의 조례 제•개정과 계획 수립에서 성별영향평가는 미미하다.
- 1구체적제안내용 : 2016년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되는 새 구청장의 주요 공약 추진 시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여성과 남성에 무관하게 강북구민 모두에게 성평등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
- 1기대효과 : 새롭게 추진되는 주요 정책에 대해 사전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모든 구민들에게 성평등하게 추진되어 정책의 효과와 체감도를 높일 수 있다.
4. 강북구 성평등교육활동지원센터 설립을 제안합니다.
- 1필요성(현황) : 성평등은 오랜 기간 가부장제 사회가 만들어온 성차별적인 문화를 바꾸는 일이다. 한두 번의 교육이나 사업으로 쉽게 달라질 수 없다. 하지만 강북구는 공무원 대상 교육만 추진하고 있다. 강북구민들, 특히 우리의 아이들이 성평등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주민 스스로 성평등한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 1구체적제안내용 : 강북구 주민들과 어린 아이들,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성평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강사를 양성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민 스스로 성평등한 지역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주민 참여 성평등 문화 사업을 지원하는 성평등 교육 활동 지원센터 설립.
- 1기대효과 : 지역의 일상적인 성평등 교육과 문화 사업을 통해 강북구의 성평등 문화를 확산.
5. 여성의 사회참여와 성평등 예산을 최소 강북구 전체 예산의 0.1% 이상 책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 1필요성(현황) : 강북구 인구의 절반인 여성들의 사회참여와 성평등 지역 문화를 만들어가는 예산이 강북구 전체 예산의 0.01%에도 못 미치는 현실이다. 인근 동북4구 중 여성 사회참여 예산과 성평등 예산은 꼴찌 수준이다.
- 1구체적제안내용 : 성평등은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적극적 조치와 실질적인 성평등 교육과 문화 사업 등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예산들이 꼭 수반되어야 한다. 새롭게 당선되는 강북구 구청장과 구의원들은 여성의 사회참여와 성평등 예산을 강북구 전체 예산의 최소 0.1% 이상 편성.
- 1기대효과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성평등 교육, 문화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여 강북구의 성평등한 지역 문화를 확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