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환경
1. 미세먼지 대책을 행정과 구민이 함께 숙고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및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전략수립 및 주민공론장 마련을 제안합니다.
- 1필요성(현황) : 미세먼지가 구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인식의 부재ㆍ정보의 부재로 많은 구민들이 무방비상태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고위험군 (어린이 청소녀ㆍ년 노년층 기저질환)과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구조조치 또한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구민이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마련에 동참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미세먼지 정책을 실현할 수 있다
- 1구체적제안내용 :
- 미세먼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및 인식개선을 위한 필수정보와 행동요령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
- 미세먼지 파수꾼 양성교육을 주민센터단위로 진행.
- 공무원,교육기관의 교육자들의 인식개선과 행동변화를 위한 교육 의무적으로 시행. (교육청과 연계)
- 미세먼지 없는 강북을 위한 주민공론의 장‘ 개최. (100인원탁토론)
- 1기대효과 : 구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구민들의 이해도와 협력을 높여 제도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다
취약계층과 고위험군의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건강과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
2. 대기환경 관리를 위한 예산은 2018년 현재 전체 550억중 3천5백만원으로 약 0.006% 뿐입니다. 이미 재난으로 규정된 미세먼지를 줄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적극적인 조치와 예방적 관리를 위해 장기적인 계획 수립과 그에 따른 적절한 예산 편성을 제안합니다.
- 1필요성(현황) : 사회재난으로 규정된 미세먼지는 이미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그에 비해 관리를 위한 예산이 매우 부족하다.
- 1구체적제안내용 :
- ‘미세먼지 없는 강북을 위한 주민공론의 장‘ 개최를 통해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 수립(2018)
- 적극적 조치와 예방적 관리를 위한 예산 확대(2018년 추경예산이나 2019년 강북구 예산)
- 지속적인 노력과 관리(2018~2020)
- 1기대효과 :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과 목표를 세우고 공기청정기 보급과 같은 적극적인 조치뿐 아니라 노후경유차 전면 교체 등 예방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적절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3. 도시농업은 생태계를 보전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으며, 생명을 매개로 가족과 이웃이 소통하는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에 도시농부학교와 도시텃밭 확보를 통한 도시농업 활성화를 제안합니다.
- 1필요성(현황) : 도시농업은 생태계를 보전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으며, 가족과 이웃끼리 소통활성화로 공동체를 형성하고 또 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2018년 현재 강북구에서는 향후 2026년까지의 환경보전계획 중 자연생태/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생태계보전/ 도시농업 조성사업의 성과지표로 상자텃밭 3,000개소를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상자텃밭을 분양하는 것만으로는 도시농업이 가지고 있는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아주 미흡한 실정이다.
- 1구체적제안내용 :
- 유휴지 및 관공서 옥상을 활용한 도시텃밭 조성
- 도시텃밭과 연계한 도시농부학교 개설
- 도시농부학교에서 친환경 먹거리 수업, 김장나누기, 토종씨앗 도서관 등의 구민 참여 프로그램 제공
- 1기대효과 : 시농제, 도시농법 교육, 토종 씨앗보급, 텃밭 요리수업, 김장나누기 등 도시텃밭 프로그램 운영과 도시농부학교, 도시농업 전문과정 및 어린이집, 초등학교 현장체험수업 연계로 도시농업 활성화를 꾀할 수 있음
4. 송전탑을 이용한 전기수송의 폐해, 원전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소비 중심이 아닌 친환경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지역적 실천이 중요합니다. 학교옥상 등 관공서의 시민참여형 태양광설치 의무화, 에너지절약 실천운동 등 에너지 자립을 위한 지역적 차원의 장기적 계획수립이 필요합니다. 이에 에너지 자립도시 강북 5개년 계획 수립을 제안합니다.
- 1필요성(현황) : ‘전기는 눈물을 타고 흐른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전기사용을 위해 전기를 만들어내는 원전 주변, 전기를 실어 나르는 송전탑 주변 주민들의 삶은 고통 받고 있다. 내가 쓰는 깨끗하고 편리한 전기가 많은 이들의 삶을 담보로 하고 있는 것이다.
다행히 서울시는 2012년 ‘원전 하나 줄이기’를 선언하고 5년동안 2.95%에서 5.5%로 전력자립율을 높였으며 대기오염 배출을 29%줄이는 등 에너지자립 노력을 하고 있다(2016년 12월 기준). 또한 경기도와 제주도도 에너지자립을 선언하였으며, 충남, 안산시, 순천시 등 지역에너지 전환사례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탈핵과 2030년까지 20%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목표로 제시하면서 지역에서 감당해야 할 재생에너지 설치량도 늘어날 것이다.
- 1구체적제안내용 :
- 2019년 ‘에너지자립도시 강북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민관위원회를 구성
- 2019년 ‘에너지자립도시 강북 5개년 계획’ 수립
- 2025년까지 ‘에너지자립도시 강북 5개년 계획’ 에 근거한 년차별 실천계획 및 실행
- 1기대효과 : - 에너지자립을 위한 지역적 실천 확산으로 원전의 위험과 송전탑주변 주민의 고통 감소
- 태양광 설치 지원, 홍보에 따른 주민들의 전기료 절감효과
- 착한에너지 사용, 환경기술 등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교육적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