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공동체
마을공동체
1. 강북구 마을공동체는 2013년에 마을공동체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들의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원해왔습니다. 지나온 5년의 평가를 바탕으로 2기 마을공동체 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 1필요성(현황) : 강북구 마을공동체 5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한 단계 발전된 2기 마을공동체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강북구 마을공동체 조례에 근거하여 2018년도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5개년 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 1구체적제안내용 :
- 강북구 마을공동체 5개년 계획수립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
- 강북구 마을공동체 1기 평가 및 2기 발전방향 설정
- 강북구 마을공동체 1기 평가와 2기 방향수립을 위한 주민 의견수렴 장 마련
- 강북구 마을공동체 5개년 계획 수립
- 1기대효과 : - 1기 강북구 마을공동체 성과를 바탕으로 보다 발전된 2기 마을공동체 계획 수립 가능하다.
- 이를 통해 단편적 사업계획이 아닌 장기발전계획에 맞춘 단계별 사업계획을 연차별로 수립할 수 있다.
2. 강북구를 제외한 동북 3구(노원, 도봉, 성북)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설립과 운영을 통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주민들의 마을공동체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활동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강북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위탁 및 운영을 제안합니다.
- 1필요성(현황) : 강북구 마을공동체 조례에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강북구의 경우 2019년 주민자치 활성화 예산을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으나 이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주민자치지원단을 수탁 운영하여야만 하므로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설립이 불가피하다.
강북구를 제외한 동북3구는 이미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설립하였다. (노원 2015, 성북 2014, 도봉 2017)
현재 강북구는 마을공동체가 활성화 된데 비해 중간지원조직은 사업단 형태로서, 매년 사업단 선정공모를 통해 단체가 정해지고 있는바, 2017년 9개월 운영, 2018년 12개월을 연속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 1구체적제안내용 :
- 2018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위탁을 위한 계획 및 예산 수립
- 2019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설립 및 주민자치지원단 구성
- 1기대효과 :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며 마을공동체사업이 단편적 성과가 아닌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이끌어내어 주민자치로 발전적 전환을 이룰 수 있다
3. 마을공동체사업이 부서별 칸막이로 진행됨으로서 주민들의 마을공동체 활동에 대한 통합지원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에 통합적이고 다각적인 마을공동체 행정수립을 위한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제안합니다.
- 1필요성(현황) : 강북구 마을공동체 조례에 ‘행정협의회’ 구성이 명시되어 있으나 실행되고 있지 않음. 공동주택 활성화사업(주택과), 부모커뮤니티사업(여성가족과), 공동육아활성화사업(여성가족과), 주민참여제안사업(자치행정과) 등 부서가 다르지만 모두 공동체활성화사업이다.
각 부서에서 진행되는 마을공동체 관련 사업의 연계와 협력을 높여, 정책이 주민들에게 잘 전달되고, 참여하는 주민들이 마을 안에서 서로 연대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마을공동체는 주민자치, 여성, 문화예술, 장애, 환경 등 모든 분야와 연계되어 있음.
- 1구체적제안내용 : 통합적 마을공동체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마을공동체 연계부서가 참여하는 행정협의회 구성 및 정기적 운영
- 1기대효과 :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를 통해 주민편의의 통합적 마을공동체 정책 마련과 지원이 가능하다.
단편적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에서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모색하고 지역적 차원의 마을공동체 발전을 꾀할 수 있다.
4. 서울형 주민자치회 전환에 맞춰 지역사회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며, 주민이 주인되는 일상의 민주주의 실현, 실질적인 주민자치회 안착을 위한 ‘동단위 주민자치회 행정지원계획 수립’을 제안합니다
- 1필요성(현황) : 찾동 마을계획 경험으로 마을공동체를 통한 주민주도의 동단위 공적의제 발굴과 해결 과정을 실험. 마을계획에서 경험한 숙의와 공론, 주민의 자율적 참여 등의 경험을 주민자치회라는 제도적 영역으로 확장하여 일상의 민주주의를 실천.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2019년 강북구는 서울시에서 2022년까지 전동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서울형주민자치회 사업의 시행을 앞두고 있다. 행정자치부도 서울시와 함께 혁신읍면동 전환을 시행을 앞두고 있다.
- 1구체적제안내용 :
- 강북구 주민자치회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민관추진협의회 구성
- 2019년 서울형 주민자치회 제도화 시행에 맞춘 강북구 주민자치회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 1기대효과 : 지역사회 문제해결 중심인 동단위 주민자치 실행력을 높여 주민인 주인되는 실질적인 주민자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5. 마을공동체는 다양한 사람, 다양한 입장이 반영되고 조율되는 과정을 통해 공익성을 갖게 됩니다. 이에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 다양한 주민들의 삶의 이야기를 담아 낼 수 있도록 단계별, 유형별, 의제별 사업의 구성을 제안합니다.
- 1필요성(현황) : 이웃과 즐거운 경험을 하는 씨앗기, 사회적 모임으로 변화하는 새싹기, 마을모임을 연계하고 마을의제를 고민하는 연계망형, 마을사랑방 역할을 하는 마을공간 등 마을공동체지원사업의 단계별 설계와 다양한 입장, 다앙한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의제별 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이를 실행할수 있는 충분한 예산의 확보가 필요하다.
- 1구체적제안내용 :
- 다양한 단계, 유형으로 마을공동체사업에 참여했던 주민들의 의견수렴의 장 마련
- 주민모임 성장과 유형에 맞춘 씨앗기, 새싹기, 네트워크형, 마을공간 등 단계별, 유형별 마을공동체지원사업 체계 구축
- 1기대효과 : 단편적이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마을공동체지원사업이 아닌 주민들의 마을공동체 활동 성장에 발맞춘 단계별 사업설계, 다양한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유형별 사업설계를 통해 강북구 마을공동체의 질적 성장을 꾀할 수 있다.